공무상 표시무효죄 및 재물손괴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처 소유 건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이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
•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약 2분의 1 부분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함.
• 해당 건물에 대해 1969. 6. 30. 집달리 보관으로 하는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 가처분 집행 당시 피고인 등 피신청인은 건물 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시판이 붙고 그 뜻이 피고인에게 고지됨.
• 피고인은 1970. 5. 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던 방 2칸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은 피고인의 처 소유였다가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공소외 2 소유의 건물임. 피고인이 멋대로 헐리고 남은 약 2분의 1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등 피신청인은 건물 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시판이 붙고 그 뜻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던 방 2칸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하게 한 것은 집달리의 가처분 집행에 따른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검토

• 본 판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인이 해당 건물을 손괴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함.
• 또한,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한 행위를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인정하여, 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