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의 반사회성

결과 요약

• 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시가의 1/3이라는 근소한 값에 임야를 매수한 행위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부산시 (주소 생략), 임야 1단 5무보)는 원래 부산시 ○○○구 △△동 목축장으로 사용되던 △△동민의 총유에 속하였음.
• 1933.3.14. 위 동민들이 관리 편의를 위해 피고들 중 일부 또는 그 선대들 10여 명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음.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원고에게 기증된 사실을 알면서도, 1969.1.5. 시세가 오르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아 공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있음을 틈탐.
• 피고 1은 학력이 낮은 보존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인 다른 피고들에게, 공부상 소 유 명의자이므로 기증 사실이 있어도 자기에게 매도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고, 시가의 2/3는 소송비용 내지 대서비용에 쓰이니 나머지 1/3 가격으로 매도하라고 교사함.
• 피고 1은 구정에 쓰라고 돈 5,000원씩을 건네 환심을 산 뒤, 미필중인 상속등기를 거치게 하고 피고 1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넘겨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임.
• 판단: 피고 1은 나머지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시가의 1/3)에 자기에게 임야를 팔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정의관념과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시가의 1/3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 등이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선의의 제3자 보호와는 별개로 불법행위 유도자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