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연구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원연수원 전임강사로 9년 2개월간 근무함.
• 원고는 퇴사 전 3개월간 매달 교재연구비 13,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 회사는 사원연수원 개설 이래 매달 정기적으로 전임강사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교재연구비를 지급함.
• 실제 강의를 맡고 있지 않은 순수 행정직 사원들에게도 전임강사 겸직 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함.
• 전임강사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일수로 계산하여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며, 본봉 및 기타 수당과 함께 지급 시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재연구비의 임금성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 지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교재연구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의례적 또는 호의적 지급인지 여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확정하기 곤란함.
  • 교재연구비 지급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상의 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대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짐.
  • 원심은 교재연구비의 지급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근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
  • 원심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교재연구비가 근로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 민사소송법 제406조 (파기환송)

검토

• 본 판결은 교재연구비와 같이 명칭만으로는 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금품에 대해, 실질적인 지급 의무성을 기준으로 임금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세금 원천징수 여부나 정기적 지급 여부만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적 지급 여부를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대가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