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및 양도담보 실행 시 반환 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함.
-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처분가격에서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액은 실제 환가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원심이 실제 처분가액 확정 없이 환가처분 종료일 시가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6. 11. 피고로부터 7,640,000원을 차용하며, 원고 소유 알코파산 76,400포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한(2개월)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변제기한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1970. 8월 하순경부터 1971. 3. 31.까지 알코파산 전부를 타에 환가 처분함.
- 원심은 대물변제 예약 당시 알코파산 시가가 차용금 원리 합계액보다 5,645,960원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가 알코파산을 환가 처분하여 채권 변제를 받았으므로, 1971. 3. 31. 현재 알코파산 시가액에서 차용금 원리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4,637,4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물반환 예약의 효력 및 양도담보의 인정 여부
- 쟁점: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인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효력은 있다고 봄.
- 판단: 채권자는 변제기한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는 위 처분가액에서 차용금의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한 계약)
- 민법 제608조 (차용물에 관한 강제집행)
- 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613 판결
-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54 판결
부당이득반환액 산정 기준
- 쟁점: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액을 산정할 때, 실제 환가처분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득액은 실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 처분가액의 확정 없이는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
- 판단: 원심이 피고의 실제 환가처분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환가처분이 끝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피고의 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 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
참고사실
- 피고는 1970. 12. 22. 이후 수개월에 걸쳐 알코파산을 1포당 130원 내외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1971. 3. 31. 현재 알코파산 1포당 190원의 시세를 하회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대물변제 예약이 민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허용하고, 채무자에게는 청산금 반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함.
- 특히, 부당이득반환액 산정 시 실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시가와 실제 처분가액 간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이득액을 반환하도록 함.
- 이는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 중 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시사항
대물반환의 예약이 본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사이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변제기간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는 위 처분가격에서 차용금의 원리금과 비용을 공여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 하는 이득액은 실제 그 목적물을 환매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재판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이 본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사이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변제기간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는 위 처분가격에서 차용금의 원리금과 비용을 공여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 하는 이득액은 실제 그 목적물을 환매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참조판례
1964.11.10 선고 64다613 1968.10.22 선고 68다1654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5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0.6.11.피고로부터 금 7,64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향후 2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인 영국제 5그램 들이의 본 건 알코파산 76,400포를 담보로 제공하되 원고가 변제기한까지 그 원리 합계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이를 피고가 인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변제기일까지 그 원리합계금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1970.8월 하순경부터 1971.3.31.까지 사이에 걸쳐 본 건 알코파산 76,400포 전부를 타에 환가 처분을 한 사실 본 건 알코파산의 포당시세는 위 대물변제의 예약당시에는 금 180원이고 원고가 위 환가 처분을 한 1971.3월 현재 적어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 190원을 하회하지 않는 사람들을 확정한 다음 위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은 동 예약당시의 본건 알코파산 전부의 싯가가 본건 차용금의 원리 합계금 보다 금 5,645,960원을 초과하여 위 소비대차상의 채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그 소비대차상의 채권자인 피고가 본건 알코파산을 타에 환가 처분을 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았으니 피고는 동 환가처분을 한 1971.3.31 현재에 그 당시의 동 알코파산의 싯가액에서 그 당시까지의 본 건 차용금의 원리 합계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위 잔액에 해당한 금 4,637,480원 (14,516,000-9,878,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환가 처분을 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은 이후인 1971.4.1 부터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택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1971.3.31현재 이 사건 알코파산이 1포당 190원의 시세를 하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니 이점에 있어서 원심은 증 거 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피고가 위 알코파산을 환가 처분한 기간을 1970.8 하순부터 1971.3.31 까지라고 확정한 원심이 1971.3.31 현재의 싯가가 190원을 하회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처분 당시의 싯가를 전부 포당 190원으로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야 할것 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아 양도 담보의 효력은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기한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수 있고 채무자는 위 처분가액에서 차용금의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11.10 선고, 64다613 판결, 1968.10.22 선고, 68다1654 판결 각참조) 적어도 원고의 손실액보다 피고의 이득액이 적을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득액은 실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그 처분가액의 확정 없이는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을 산정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알코파산을 환가 처분 할 실제가액을 확정한바 없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0.12.22이후 수개월에 걸쳐 본 건 알코파산을 1포당 130원 내외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83장)만연히 환가처분이 끝난날의 싯가를 기준으로하여 피고의 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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