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상고일부인용, 파기환송(일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전 승계인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이하 하나님의 성회재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남장로교 재단)의 상고를 기각함.
- 원고와 남장로교 재단 사이의 상고 소송비용은 남장로교 재단이 부담함.
사실관계
- 남장로교 재단은 1949. 12. 30. 및 1950. 3.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함.
- 하나님의 성회재단은 1969. 7. 4. 남장로교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대전시 ○○동 (지번 5 생략) 대 101평)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69. 11. 22. 남장로교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며 제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매수 및 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 피고들이 1949. 3. 20.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인도받았다는 주장을 원심이 판단 유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남장로교 재단이 소외 1로부터 1949. 12. 30. 및 1950. 3.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도받았다고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속에 피고들의 1949. 3. 20.자 매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소외 종중의 점유에 대한 증거 판단 유탈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소외 종중이 약 4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증거 판단을 유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소외 종중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므로, 증거 판단을 유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남장로교 재단의 점유 취득 시 과실 유무
- 남장로교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때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은 점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남장로교 재단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망 소외 2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소외 2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소외 1의 말만 믿고 소유권 확인이나 대표자 확인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시작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과실 판단이 정당하며,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의 범위 및 시효 중단 효과의 승계 여부
-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와 시효 중단의 효과가 하나님의 성회재단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의미함.
- 원고의 남장로교 재단에 대한 당초 제소일(시효 중단 효과 발생일)은 1969. 11. 22.임.
- 하나님의 성회재단이 남장로교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1969. 7. 4.로, 이는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이전임.
- 대법원은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이전에 권리를 승계한 하나님의 성회재단에게는 남장로교 재단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하나님의 성회재단을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 승계인으로 판시한 것은 민법 제16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 시효 중단의 효과는 해당 권리에 대한 소송 등 중단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시효 중단 행위 이전에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변동 시점과 관련하여 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참조조문
민법 제169조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미국 남장노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사이에 생한 상고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전부를 1949.3.20. 매수 인도 받았다고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바꾸어 진술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827 정)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에서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남장로교 재단이라 약칭한다)이 소외 종중 대표를 참칭한 소외 1로부터 대전시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를 1949.12.30에 같은 곳 (지번 4 생략) 토지는[후에 같은 곳 (지번 5 생략) 대 101평, (지번 6 생략)의 임야 5무보, (지번 7 생략) 임야 3반7무보로 분필 변경됨] 1950.3.20에 각 매수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었으나 그 주장과 인정에서의 매매에 관여한 자들과 그 매매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위 원심의 사실인정 속엔 1949.3.20자로 매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원판시 제(2)항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각 증거들 중 일부 이외에는 달리 아무 것도 없다고 판시하여 소외 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신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었던 것이며 거기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남장로교 재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위 각 부동산에 망 소외 2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더러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소외 2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거짓말만을 잘못 믿은 나머지 그의 말대로 위 각 부동산이 소외 종중의 소유인지의 여부나 그가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 종중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위 소외 1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으니 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게 된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대전시 ○○동 (지번 5 생략) 대101평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에 의한 시효진행이 중단된 효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당초 제소일인 1969.11.22이었고,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이하 하나님의 성회재단이라 약칭함)이 피고 남장로교 재단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인 1969.7.4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남장로교 재단에 대한 위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 하나님의 성회재단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하나님의 성회 재단이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승계인으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민법 제16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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