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46 판결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의 상하 범위 및 지하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이루고 주택가의 통행로로 사용됨.
- 토지의 대부분이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 도로부지로 책정됨.
- 토지 지하에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토지 일부에 공동변소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흔적이 있음.
- 원심은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본건 토지의 표면을 점유·관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지하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유 인정 여부
-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지하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건 토지가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 도로부지에 책정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며, 피고시가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설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를 부정하기 곤란함.
- 원심판결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검토
- 토지 소유권의 상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지하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토지 점유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임.
- 시가지계획상 도로부지 지정 및 사실상 도로 사용 여부, 그리고 지하 시설물 설치 여부가 토지 점유·관리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원심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판단은, 토지 소유권의 상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재판요지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므로 지하에 하수도시설을 하였다면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참조조문
민법 제212조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토지는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이루고 주택가의 통행로를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그 토지의 원판결첨부도면 점선표시 부분지하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동 도면표시 (마)표시부분 4평에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가 철거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시가 위 도로인 본건토지의 표면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시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토지가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에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의 본건토지에 대한 점유관리를 부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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