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 실행 시 기계·기구 포함 경매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내쇼날 푸라스틱 주식회사는 경매목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을 가짐.
• 위 토지, 건물 위에 항고외인이 선순위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 쟁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에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보통저당권자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법원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므로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함.
  •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음.
  • 원심이 토지 또는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장저당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으로서 공장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을 목록에 기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장저당법 제5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공장저당법 제7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경매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은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공장의 공용에 제공되는 기계·기구까지 포함하며, 이는 토지·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함께 경매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공장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전하고, 공장 전체의 일체성을 유지하려는 공장저당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 선순위 공장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기계·기구 목록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