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일괄평가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하지 않고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불하한 처분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야 2정 8단보 내 개간된 밭 158평이 있음에도, 이를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해당 임야를 합계 20,000원에 불하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임야 일괄평가)

• 쟁점: 임야 내 개간된 밭을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개간된 밭이 수입성이 없고 독립된 가치가 없으며, 구분 평가 시 측량비용과 개간실비 공제로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는 경우.
  •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에 따라 임야로 일괄 평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법령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통첩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임야 불하 처분)

• 쟁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불하한 처분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함.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임야의 평당 시가와 밭의 평당 시가를 구분 평가하더라도 총 시가가 17,205원 60전에 불과한 임야를 20,000원에 불하 처분한 경우, 국가에 아무런 손해도 끼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음.
  •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야 내 개간된 밭의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가치와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평가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행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