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사문서위조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부동산을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관할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인정하고 사위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피고인은 증여세 면탈을 위해 사위 명의의 화해조항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원심은 피고인과 사위의 관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 명의신탁의 성격, 증여세 면탈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인인 사위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면탈시키기 위해 그 수탁인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위 법익교량,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의 판단은 사회상규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가 됨.

검토

본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
특히, 범죄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위법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조세 회피를 위한 문서 위조 및 행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

재판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형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3. 30. 선고 70노3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서재욱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시내용이나 그 판결로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그가 매수하여 그의 처 공소외 1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하여 두었던 제1심 판결의 판시 부동산들을 1966.1.12.자로 그해 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2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이 그 이전등기를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공소외 2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동인으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해 2.9. 변호사 공소외 3 사무실(서울 무교동 소재)에서 정을 모르는 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사의 목적하에 공소외 2 명의의 동인이 그의 명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관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매매나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공소외 1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서 일통을 작성케 한 후 공소외 2 명하에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동인의 인장을 자의로 압날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동인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어 그해 2월 하순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의 화해신청사건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 같이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자백과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전부 인정하면서 「그 문서가 비록 공소외 2의 승락없이 위조 및 행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있고 전시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며, 공소외 2의 이전 등기가 공소외 1을 통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문서의 위조 및 행사는 당시 군에 입대 복무중이던 동인에 대한 전시 증여세를 면탈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 함으로써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행위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 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원칙에나 원리에 비추어 감안하여 볼지라도 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그의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들의 명의수탁인인 그의 사위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면탈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인 명의의 전술과 같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들 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의 그 행위들에 대한 위와 같은 단정은 위 개념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고, 그 위법은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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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사문서위조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사문서위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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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