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짐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9. 12. 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나무란 후 귀가함.
•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그러냐고 물음.
•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쫓아 보낼 목적으로 식도를 들고 나옴.
• 같은 날 19:00경 "모정"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는 약간 높은 곳에서 드라이버와 손칼을 들고, 피고인은 약간 낮은 곳에서 식도를 들고 서로 맞서 죽인다고 외침.
• 피해자가 먼저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찌르고, 피고인이 쓰러졌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다시 칼로 안면을 찌르려 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도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한 번 찔러, 동일 20:00경 전흉부 절창에 의한 급성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식도를 가지고 나갈 때 살해 의사까지는 없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모정"에서 서로 흉기를 든 채 피해자와 맞서 죽이라고 고함치던 끝에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률 위반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점, 서로 흉기를 들고 대치하며 "죽인다"고 외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점은,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상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쌍방 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공격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이 부당하며 자신의 방위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