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장물 처분 대금의 장물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절취된 옥사를 처분하여 얻은 돈을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은 돈을 받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성의 범위

•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함.
•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됨.
•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은 장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된 옥사를 처분하여 얻은 돈을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의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 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되어도 형사소추 및 증거를 확보하는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장물은 영득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에 한정되며, 그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장물로 보지 않음.
• 이는 장물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추구권에 있음을 강조하는 판시로 해석됨.
• 형사소추 및 증거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은 장물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