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경험칙에 어긋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을 경영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 참고인 공소외 1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13세 소녀로, 사건 현장 건너편에 거주함.
•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얼굴 흉터까지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 검증 시에도 범행을 재연함.
• 원심은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키와 공범 공소외 2의 키를 비교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잘못 보았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법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증인의 변식능력,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 어린 증인의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변식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민학교를 졸업한 13세 소녀인 공소외 1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변식능력이 충분함.
  • 공소외 1은 1개월 이상 피고인과 마주 보며 생활하여 피고인의 얼굴 흉터까지 기억하고 있었음.
  • 공소외 1은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이웃 이발소에서 나와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이라고 명백히 지목함.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 검증 시 범행을 재연한 점도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2의 키 비교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심히 어긋나는 판단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1조 (파기환송)

검토

• 본 판결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일부 불일치하는 정황만을 가지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어린 증인의 변식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증인의 주변 환경,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인의 자백 및 현장 검증 재연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증거의 종합적 판단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