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가 아닌 자의 예배 인도 방해 행위의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위임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파의 목사로서 교의에 따라 다수의 신도 앞에서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행위로 보아 이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함.
• 원심판결 중 예배방해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 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교회 장로 또는 신도로, 당시 목사인 공소외인이 설교와 예배인도를 못하게 저지함.
• 피고인들은 마이크를 탈취하고 공소외인을 교회 밖으로 축출하는 행위를 함.
• 당회는 공소외인이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며, 당회 결의에 따라 예배인도와 설교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당회는 공소외인에게 예배인도를 하지 말라고 통고했고, 공소외인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음.
• 당회는 장로로 하여금 순번으로 예배인도와 설교를 하게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예배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 대상

• 쟁점: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자의 예배 인도에 대한 방해 행위가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법 제158조의 예배 또는 설교 방해죄는 종교 의식의 평온한 수행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비록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파의 목사로서 교의를 신봉하는 다수의 신도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행위로 봄.
  •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폭행, 폭언, 소란 등)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자신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스스로의 예배를 본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공소외인의 예배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예배 또는 설교 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함.
  • 공소외인이 정식 위임목사가 아니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로서 약 350여 명의 신도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행위임.
  • 피고인들이 이 예배 장소에 침입하여 공소외인의 예배 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 폭언, 소란 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58조의 예배 또는 설교 방해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예배방해죄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종교 의식의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인 종교 활동의 평온성 보호에 중점을 둠을 시사함.
• 교단 내부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신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은 형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종교 분쟁 상황에서 예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 피고인들이 당회의 결의를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집단적 종교 의식의 평온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