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유상대부계약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처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함.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국유재산의 유상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 과정에서 허위 매립확인서, 경작증명서, 매립 계상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를 기망함.
• 관할 세무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에 기망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매각처분을 하였음.
• 소관 세무서는 1969. 6. 2.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유상대부계약 관련 기망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하여 대부계약을 하고 이어 이를 매수한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을 받을 때에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에 의해 관할 세무서가 기망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국유재산의 매매계약 취소"

참고사실

•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 이유 중 사실오인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채택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 관련 대부계약 및 매각 과정에서 연고권을 허위로 주장하여 공무원을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비록 우선 매수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기 위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함.
•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