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 및 측량 오류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소유의 영등포구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와 원고 소유의 본동 (지번 생략) 토지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함.
• 피고 토지는 지적도에 의해, 원고 토지는 임야도에 의해 경계가 정해져 있었음.
•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1970. 5. 17.자 정정감정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함.
• 위 감정은 원고 토지를 임야도에 의해 측량한 결과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 및 측량 오류 여부

•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됨.
•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 소유의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지어졌다고 판단함.
• 원심이 피고 토지의 지적을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하지 않고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하여 피고가 원고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지적법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 지적법 제4조 (토지의 등록)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 지적법 제5조 (토지의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 지적법 제12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한다."
• 지적법 제17조 (지적도의 등록사항)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경계 분쟁에 있어 지적공부(특히 지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되며, 임야도 등 다른 자료에 의한 측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심이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지적도에 의해 측량해야 할 토지를 임야도에 의해 측량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여 파기환송의 사유가 됨.
• 토지 경계 분쟁 시, 해당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적공부에 맞는 측량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