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 용수권 침해 방지 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온천수 샘 용수권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처분으로 인한 공사 중단 손해는 신청인들의 자초 비용이므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들은 온천지대에 온천수 샘을 소유하며 인근 여관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목욕탕을 운영하며 음료수로도 사용함.
• 신청인들의 온천수 샘 굴착 공사로 피신청인들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로운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물로 탁해지는 등 용수권이 침해됨.
• 신청인들은 가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시추기 계속 설치 비용, 기술자 계속 고용 비용 등)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 취소 사유의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

• 피보전권리인 온천수 용수권 침해는 그 성질상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음.
• 가처분으로 인한 공사 중단 손해는 신청인들이 자초한 비용으로 판단됨.
•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20조 (가처분취소)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 취소 사유인 "특별한 사정"의 해석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리고 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자초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온천수와 같이 대체 불가능하며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자원의 용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한 사례임.
• 가처분 신청인(본 사안의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가처분으로 인한 피신청인(본 사안의 신청인)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초한 것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의 문턱을 높게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