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 부재 시 재정보증계약 불성립 사례

결과 요약

• 전매관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보가 없는 경우 재정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정보증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65. 12. 8. 소외 1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 인장, 재산증명원, 인감증명을 소외 2에게 교부함.
• 소외 2는 이를 영월전매지청에 제출하였고, 전매지청 직원이 피고 명의로 소외 1의 재정보증서를 1965. 10. 14.자로 소급 작성하여 접수시킴.
• 그러나 소외 1의 소속관서장이 재정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정 양식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를 송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보증계약의 성립 요건

• 재정보증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임.
•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 관공서장은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소정 서식의 재정보증 계약 통고서를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
• 같은 규정 제456조는 재정보증 기간을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일로부터 5년으로, 제458조 제4항은 재정보증의 효력을 당초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들에 따른 재정보증계약은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 소속 관공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 송달을 승낙으로 하여 성립됨.
• 이 사건의 경우,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정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재정보증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5조 제3항: 소속 관공서장은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소정서식의 재정보증 계약 통고서를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한다.
•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6조: 재정보증 기간은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8조 제4항: 재정보증의 효력은 당초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정보증계약의 성립에 있어 관서장의 성립통고가 필수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법률관계의 발생을 방지함.
• 특히, 재정보증서 제출이 청약의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관서장의 통고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공법적 성격이 가미된 계약 관계에서 행정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