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 소송의 제소기간과 소 변경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 침탈 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본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시점이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11.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1심에서 소유권에 기하여 철책 및 무궁화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점유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1. 7. 28.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회수의 소 제소기간 및 소 변경의 허용 여부

•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한 현재의 실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한 지배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함.
• 위 양 소권은 완전히 별개의 소권임.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를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시점에 실질상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함.
• 따라서 침탈 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교환적 변경을 허용할 수 없음.
• 원고의 점유회수의 소 변경 청구는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허용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해석 오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점유회수의 소가 가지는 제소기간의 특수성을 명확히 하고, 소송의 교환적 변경 시에도 해당 제소기간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의 평화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 본권에 기한 소와 점유권에 기한 소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소 변경 시에도 각 소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