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감호의무자 과실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1970. 6. 22. 15:10경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수가 전주시 광주여객정류소에서 광주시를 향해 운전 중, 15: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1962. 10. 28.생, 당시 7세 7개월)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버스 좌측 앞밤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지점은 차량 왕래가 심한 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상계 및 미성년자 감호의무자 과실 참작

•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항변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 미성년자의 손실이익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 원심은 피해자의 부모가 차량 왕래가 심한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한 감호상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
• 법원은 원심이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27 판결

참고사실

• 원고 명하의 무인은 그 부가 대리하여 무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이 무인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감호의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과실상계는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재확인함.
•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호의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의 도로 횡단을 방치하는 행위는 감호의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