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부첨인 비용,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피해자의 생활 조력을 위한 부첨인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함.
• 원심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는 경우에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
•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 1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회복이나 정신신경의 장애회복은 안 되고, 합병증에 대한 감염방지에 불과하며, 노동력 상실은 100%이고 개호인(부첨인)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음.
• 원고 1은 평생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첨인이 필요하며, 성년 여자 1인이 필요한 병세 현상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부첨인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하여 부첨인을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1의 노동능력 100% 상실 및 부첨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첨인 비용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의 경우, 단순히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로서 생활 조력을 위한 부첨인 비용까지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감정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필요한 조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생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