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동피해자의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국가배상법상 공동피해자는 각자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판시함.
•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이하 원고 회사) 소속 화물차가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이블 맨홀 관리 소홀로 인해 고장을 일으킴.
• 이로 인해 화물차가 원고 2의 집을 파괴하고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히며, 원고 2의 처(망 소외인)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 회사는 화물차 수리비용과 취업손해금을, 원고 2 등은 가옥 파괴 손해 및 망 소외인 사망으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 회사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이블 맨홀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책임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판단: 원심이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공동피해자의 국가배상법상 절차 이행 의무

• 쟁점: 공동피해자인 원고 회사와 원고 2 등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각자 밟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따로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
• 판단: 원심이 원고 회사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원고 2 등이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2198 판결 (원고 측 인용 판례이나, 본 판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사실

•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의 적용 범위와 공동피해자의 절차 이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동피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국가배상 청구 시 피해자 개개인의 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