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확장의 서면 요건 불이행과 책문권 상실로 인한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청구취지 구두 확장 허용은 절차상 위법하나,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책문권이 상실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1965. 7. 1.부터 1970.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12,648,000원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 1965. 5. 1.부터 1970. 12. 23.까지의 임료 상당액 12,875,032원의 지급을 명함.
• 원심 변론기일(1971. 5. 14.)에 원고 대리인이 제1심 변론종결 당시(1970. 12. 23.)까지로 청구를 확장한다는 신청을 구두로 함.
• 피고 대리인은 위 구두 신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
•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확장의 서면 요건 불이행과 책문권 상실로 인한 치유 여부

• 법리: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그러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책문권을 상실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구두로 신청한 것을 원심이 받아들인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
  • 그러나 피고 대리인이 변론조서상 위 구두 신청에 대해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의로 볼 만한 내용이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책문권을 잃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상 잘못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하지 않아 책문권을 상실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책문권 상실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청구취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절차적 행위의 서면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또는 이의 부재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 태도를 고려한 실질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