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결과 요약

• 약속어음 발행인이 공사대금 지급 담보로 발행한 어음을, 수취인이 공사 시공 없이 소송 제기를 위해 만기 후 소급하여 배서양도한 경우, 발행인은 악의의 배서양수인에게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967. 4. 21. 소외인에게 전분공장 전기공사를 대금 187만 원에 도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담보로 피고들 공동명의로 액면 187만 원, 지급기일 1967. 7. 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함.
• 소외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한 채 1969. 5.경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날짜를 1967. 7. 30.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의 인적항변 대항 가능성

• 법리: 약속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되었으나 실제 공사가 시공되지 않아 배서인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경우, 만기 후 어음이 양도되었고 양수인이 어음이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라면, 발행인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은 공사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음.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의 취득자임.
  • 따라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의 인적 항변과 관련하여, 어음의 발행 경위 및 양수인의 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경우, 원인 채무의 불이행과 양수인의 악의가 결합될 때 발행인은 양수인에게도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면서도, 어음 발행인의 정당한 항변권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