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청구법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해석

결과 요약

•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따라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재심사청구 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위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
• 원고는 1970. 5. 14. 심사결정 통지를 받음.
• 원고는 1970. 5. 26. 재심사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심사청구법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해석

• 법리: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는 심사청구 후 60일 내에 심사결정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70. 3. 9. 심사를 청구하고 1970. 5. 14.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 내에 심사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재심사청구 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970. 5. 23.까지임.
  • 원고의 1970. 5. 26. 재심사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외를 불문하고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60일을 경과한 후 결정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심사청구법(폐)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심사청구 후 6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60일 경과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60일 경과 후 뒤늦게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