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제기 기간의 기산점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원재결서를 1970. 8. 7. 수령하였음.
• 원고대리인은 1971. 2. 24. 준비서면에서 소원재결서 수령일을 1970. 8. 7.로 진술함.
• 원심은 원고가 소원재결서를 1970. 8. 7. 수령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원 제기 기간의 기산점 및 적법성

• 쟁점: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소원법(폐)상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은, 비록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음. 또한, 원고대리인이 소원재결서 수령일을 자진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그 날짜에 수령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원법(폐)

검토

• 본 판결은 소원 제기 기간과 관련하여 '안 날'로부터의 기간이 '있은 날'로부터의 기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함.
• 원고의 자진 진술이 사실관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