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음.
• 1969. 12. 5. 신병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함.
• 사직원이 임명권자에게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함.
• 1969. 12. 17.까지 귀대하지 아니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임.
• 경찰공무원법 제35조(성실의 의무)와 제38조(직장이탈 금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임명권자에 의해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무단이탈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5조: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38조: "경찰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참고사실

• 피고의 1969. 12. 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바 있음. (본 판결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사직원이 정식으로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