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기술대상 동일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추장용 메주가루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서, 상대방의 제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기술대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 발명특허권자임.
•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설명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고추장용 메주가루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가)호가 본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심결을 청구함.
• 피심판청구인은 (가)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바 없고, (나)호 기재 내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기술대상 동일성 판단 기준

• 법리: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 대상인 발명과 대비 대상인 기술이 기술대상에 있어서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조 방법과 공정이 적시되어 상호 대비가 가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특허 내용과 (가)호, (나)호의 각 내용을 인정한 후, (가)호와 (나)호의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을 대비함.
  • 원심은 동일한 점이 공지공용에 속하므로 기술적 동일성 여부를 구별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공지공용의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또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술대상이 구별의 표준이 된다고 보았음.
  •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가)호 설명서에는 백미, 소맥, 대두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스펠기루스 오리제국을 사용 제국하여 메주가루를 제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조 방법과 공정을 알 수 없어 (가)호와 (나)호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가)호와 (나)호는 그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가 본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대비 방법, 기술적 대상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대비 대상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제조 방법과 공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기술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원료만 적시하고 구체적인 제조 방법이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여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