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단속법상 몰수 요건에 형법상 몰수 요건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몰수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 대상 물건임을 요함.
• 원판결 중 입목 몰수 부분을 파기함.

사실관계

• 원판결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원목을 몰수하였음.
•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몰수 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적용 여부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압수된 원목을 몰수하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함.
•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 원목들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였음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도1425 판결
•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도631 판결

검토

• 특별법인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몰수의 일반 규정인 형법상 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권 보호 및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임.
• 특별법에 별도의 몰수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