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7. 선고 70마4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절차 정지 결정 시 경락대금 납부기일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신청 각하 결정과 동시에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실관계
- 채권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68. 8. 30. 경락허가결정을 받음.
- 경매대금 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은 1969. 2. 6. 10:00로 지정됨.
- 재항고인은 1968. 9. 28.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조건부 공탁하였고, 1969. 2. 3.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 신청함.
- 재항고인은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 경매법원은 1969. 2. 5.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과 동시에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함.
- 위 정지결정 정본은 재항고인에게 1969. 2. 5. 17:00, 채권자에게 1969. 2. 6. 15:00에 각 송달됨.
- 채권자는 최초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 2. 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과 경락대금을 상계한다는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킴.
- 항고심에서 1969. 3. 26. 위 경매개시결정 취소 등 결정이 취소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각하됨.
- 경매법원은 1969. 4. 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다시 지정함.
- 재항고인은 1969. 4. 7.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다시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절차 정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및 경락대금 납부기일 변경 여부
- 원심은 1969. 2. 5. 경매법원의 경매절차 정지 결정이 채권자에게 1969. 2. 6. 15:00에 송달되었으므로, 대금지급기일인 1969. 2. 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채권자의 1969. 2. 5.자 상계는 대금 납부기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과 동시에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는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견해로 채권자의 상계 효력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재항고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재항고의 이유)
검토
- 본 판결은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경매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경매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절차 정지 결정과 같이 경매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이 더 이상 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기존의 대금 납부기일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고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임.
- 이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하여 그 각하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결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판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디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유에서 채권자 항고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68.8.30. 위 채권자에게 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1969.2.6. 10:00로지정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1968.9.28.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채권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조건을 부쳐 공탁하였다가 다시 1969.2.3. 위 공탁의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1969.2.5. 이 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동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한바, 그 정지결정정본이 재항고인에게는 그날 17:00에, 채권자에게는 1969.2.6. 15:00에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경매개시 결정취소 등 결정은 항고심에서 1969.3.26. 취소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은 다시 1969.4.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한바, 재항고인은 다시 동년 4.7. 그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고 이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채권자는 최초의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2.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경락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이 1968.9.28.에 한 위 조건부 변제공탁은 저당채권의 성질 및 범위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이 1969.2.3.에 한 공탁서 정정청구만으로서는 무효한 위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 절차에 있어서 1969.2.5. 경매법원이 한 이 건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는 당일 17:00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1969.2.6. 15:00에 송달고지 되었으므로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대금지급 기일인 1969.2.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는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 겸 경락인인 위 항고외인은 1969.2.5.자 상계로 1969.2.6. 10:00의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절차는 무용의 절차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1969.4.7에 한 공탁은 대금납부 후에 한 공탁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결정 인정과 같이 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1969.2.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매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 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 발생되어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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