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 토지의 공과액 증명 방법 및 집달리 조사 위법성

결과 요약

•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며, 집달리 조사는 위법함.
• 다만, 임야의 경우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집달리 조사를 통한 '공과금 없음' 보고는 위법하지 않음.
•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채권자가 경매목적물인 토지(임야)에 대한 소관공무소 발행 공과액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과액 조사를 신청함.
• 경매법원이 집달리로 하여금 공과액을 조사하게 하여 '공과금 없음' 보고를 받음.
• 경매법원이 공과액을 기재하지 않고 경매기일 공고를 진행함.
• 재항고인이 경매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물 토지의 공과액 증명 방법 및 집달리 조사의 위법성

• 경매법 제24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4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은 소관공무소 발행 증명서로 증명해야 함.
• 경매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만 위 증명서 첨부에 갈음하여 공과금액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위법한 조치임.
•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 경우, 법률상 매년 정기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는 것이 명백함.
• 집달리의 평가보고서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로 인정되므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다는 취지의 경매기일 공고 내용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종래의 대법원 1968. 4. 12.자 67마677 사건 결정의 견해(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폐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4호, 제2항 및 제3항
• 경매법 제24조
• 대법원 1968. 4. 12.자 67마677 사건 결정

경락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의 불복 인정 여부

•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그 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 증명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고, 집달리 조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
• 다만, 임야와 같이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공과금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집달리 조사를 통한 '공과금 없음' 보고가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절차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종래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토지 경매 시 공과액 증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