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부정수급 및 불실기재 행위의 상상적 경합 여부

결과 요약

• 1개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 및 여권 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무역부장 또는 ○○○○제작소의 연구부장이 아님에도 그러한 직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작성함.
• 이를 여권신청서에 첨부하여 외무부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위 회사들의 사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여권을 발급받음.
• 발급받은 여권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제시,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권 부정수급 및 불실기재 행위의 죄수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죄와 여권 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여권 발급 신청 시 공무원에게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임.
  •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임.
  • 1개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 및 여권 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인 여권 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28조 제2항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권법 제13조 제2항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

검토

• 본 판결은 1개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여권 발급과 관련된 허위 기재 행위가 여권법상 부정수급과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용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