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더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닌 경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68. 11. 1. 공소외 1 명의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1매 및 위임장 2매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공소외 1은 1944. 6. 25. 사망하였음.
• 위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1968. 11. 1.로, 공소외 1의 사망 이후임.
• 공소외 2는 동장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절차 없이 동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부정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요건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더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안의 경우, 공소외 1은 문서 작성일(1968. 11. 1.) 이전에 이미 사망(1944. 6. 25.)하였고, 문서 작성일이 사망자의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사망자 명의의 문서는 그 자체로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사망자 명의의 문서라도 그 작성일자가 사망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치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판단은, 공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위조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