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의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어, 백금에 관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 변호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백금의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금' 해당 여부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백금은 동법에 말하는 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백금에 관하여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자명함.
•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참고사실

•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특정 물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법률 해석에 있어 문언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