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한 자상행위의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상한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했던 피해자에게 탈영병 신고 및 다른 남자와의 정을 추궁함.
• 피해자가 부인하자 하숙집 뒷산으로 데려가 계속 추궁하며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고 위협함.
• 피해자는 생명에 위험을 느껴 면도칼로 콧등을 자상하여 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고 안면부 불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에 의한 자상행위의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상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면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여인의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임을 인정하여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437조
• 형법 제57조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협박이라는 간접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자상으로 이어져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이는 간접정범의 법리와 유사하게, 행위자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여 범죄 결과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