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및 각서의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부산전신전화국 청사 화재로 교환수 5명이 추락 사망함.
• 피고(전신전화국)는 사망한 교환수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 75만원, 유족부조금 236,160원, 장례비 19,680원 등 총 1,005,840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며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상실수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 및 각서의 해석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에 기재된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 범위. 즉, 위자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상실수익금 등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원고들이 체신부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 명목으로 75만원을 받고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망인들의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을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임.
  •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며, 일시에 수령한 금액(1,005,840원)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위 약정 취지를 위자료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합의서 및 각서에 명시된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및 합의금의 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합의금의 액수가 피해자의 상실수익금 등 모든 손해를 포괄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 경우, 단순히 위자료에 한정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을 시사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 시 문구의 명확성 및 합의금 액수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