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21 판결 위자료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시금 청구를 연차적 지급으로 변경한 법원의 판단 적법성
결과 요약
- 당사자가 일시금으로 청구한 치료비 등을 법원이 연차적 지급으로 명했음은 위법하지 않음.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상해를 입어 하반신 완전마비 등 영구불구가 됨.
- 원고는 치료비 및 개호원 임금으로 연간 224,8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27년간의 손해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3,777,622원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969.10.1.부터 향후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월 30일 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원심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 방식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비 등을 중간이자를 제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을 인정하되(금액은 다름), 이를 일시금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음. 이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음.
과실상계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위법이 없음.
피고 상고의 기각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적법한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참고사실
- 원고는 1969.4.30. 퇴원 후 자택에서 가료 중이며, 하반신 마비는 영구불치로 계속 치료를 요함.
- 원심은 간호원 보수와 영양제 대금 합계 매월 금 10,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래 발생할 손해의 지급 방식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임.
- 일시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연차적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급 방식에 있어 법원의 유연한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줌.
-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전보와 가해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피고의 상고 기각 사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님.
판시사항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재판요지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환송 후 원심)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즉, 청구취지로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위 금원이 완제될 때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압박골절 흉추 12 및 척추손상 등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화금성근염, 양측고관절로 영구불구가 되었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명에는 장애가 없으나 생존기간 중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바……치료비로 년간 93,400원이 계속 필요하고, 원고의 기동불능으로 인하여 최소한 1명의 개호 겸 간호원이 필요하며 그 간호원 겸 개호원의 임금은 농촌일용노동 남자임금에 준하여 1969.5. 현재 일당 금 438원이다. 운운 따라 위의 치료비와 개호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합산하면 년간 224,800원의 손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실은 구두변론종결시부터 동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27년간 년차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년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 27년간의 손해로서 합계금 3,777,622원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9.10.1.부터 향후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월30일 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였고, 그 판결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하다가 1969.4.30. 퇴원하여 원고의 집에서 가료중이나 하반신마비는 영구불치로서 계속 치료를 요한 바 운운 간호원의 보수와 영양제대금 합계 매월금 10,000원이 필요하므로 운운 피고는 1969.10.1.부터 매년 100,000원씩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하라(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참작하였다) 그 외의 원고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비 등을 중간이자를 제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과 같은 계속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을 인정하고(단 그 금액은 다르나) 다만 그 치료비는 일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데 불과한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사고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적법한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 부터 적법히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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