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13 판결 토지대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대금 채무가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됨.
-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코자 하였고, 원고는 대금으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함.
- 피고는 토지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예산 형편상 그 이상 허용되지 않음.
-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 소외인에게 대부함.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 추수기 이후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백미 120가마를 1965.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 갑 제1호증 각서를 작성 교부함.
- 피고는 내부 사무처리를 위해 위 토지를 금 187,152원으로 매수했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적용 여부
- 원심은 위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당시 시행 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판단함.
- 상고심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채무가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
- 또한,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폐지)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매매대금 채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법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성격을 판단하였음.
- 특히, 피고가 백미 120가마니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를 작성한 점,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서류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채무가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형식적인 서류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약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함.
재판요지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원판결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설치공사의 용수도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저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에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5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갑 제1호증)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위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써 위와 같은 갑 제1호증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187,152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하여는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한 바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서류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실지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가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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