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평균여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도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를 평균여명까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1이 55세를 넘어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음을 전제로 개호비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 1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평균여명 인정 여부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원심이 전문가의 감정 없이 원고 1이 55세를 넘어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능력 상실 여부가 곧바로 평균여명 단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개호비 산정 시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