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루어진 허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함으로 입은 손해는 허위 등기 명의인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허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본건 부동산은 풍양조씨 부사공파 종중 소유였으나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었고, 그의 사망으로 소외 2에게 유산상속됨.
• 6.25 사변으로 등기공부가 소실되었고,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의 아들 소외 4는 본건 임야를 소외 3의 소유라고 허위 신고함.
• 1963. 10. 1.자로 임야대장을 지번, 지적, 지목에 한하여 복구하고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둠.
• 1967. 7. 25. 소외 4는 본건 임야가 소외 3의 소유라는 허위 소유자 신고서를 위 구청에 제출함.
• 피고들은 본건 임야가 소외 3의 소유임에 틀림없으며, 이후 타처에서 소유권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위 소유자 신고서에 첨부 제출함.
• 성동구청은 위 서류에 의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3으로 복구 등재함.
• 소외 4는 복구된 위 임야대장 등본과 자신이 소외 3의 상속인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함.
•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들이 본건 임야가 과연 소외 3의 소유였는지를 조사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외 3 소유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에 제출한 과실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허위 기재됨.
•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과 소외 4의 허위 신고가 경합하여 허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허위 소유자 확인 보증서 제출로 말미암은 성동구청장의 임야대장 복구로 인한 소외 4 명의의 허위 보존등기를 믿고 원고가 이를 매수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들과 소외 4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이 명백함.
•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현실로 없었다 하더라도(진실한 임야 소유자는 허위 보존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성동구청이 재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 장래 그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됨.
• 따라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허위 등기 작성에 기여한 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불법행위 당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더라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이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증 행위가 타인의 손해 발생에 기여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