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취급소장의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농협 예금취급소장이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외형상 직무집행 행위와 유사한 지급보증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농협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재직한 피용자였음.
• 소외 1은 근무 기간 중 소외 ○○산업사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수표 3매에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 수표금 지급을 보증하였음.
• 위 지급보증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고, 피고 조합의 자기앞수표에 의하지 않았으며, 예금취급소 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배상책임 범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것이 외형상 직무집행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원심은 소외 1의 지급보증서 발행 행위가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외형상 직무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배상책임 범위에 있어 피용자의 행위가 비록 본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직무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거래 상대방이 이를 직무 행위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