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46 판결 수표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표 발행인과 은행 간 당좌예금계약의 수표 소지인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 수표 발행인과 은행 간의 당좌예금계약 또는 대월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표 소지인으로서 지급인인 은행이 수표 소지인인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표 발행인과 은행 간 당좌예금계약의 수표 소지인에 대한 효력
- 수표 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당좌예금계약 또는 대월계약에 따라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 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않음.
-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다거나 제3자인 수표 소지인을 위하여 발행인과 은행 간에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 사안에서, 지급인인 은행이 원고인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검토
- 본 판결은 수표 관계에서 발행인과 지급인(은행) 간의 계약이 제3자인 수표 소지인에게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계약 상대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수표의 유통성과는 별개로, 계약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표 관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수표 소지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명시적인 지급보증 또는 수표 소지인을 위한 특약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과 그 수표 소지인에 대한 관계.재판요지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당좌예금계약이나 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인인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그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인에 대하여까지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
수표법 제3조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발행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이 있는 한도 또는 대월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월의 한도에 있어서 은행은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고 또는 그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있어서만이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의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든가 제3자인 수표소지인을 위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특약을 하였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부정수표단속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인인 은행은 원고인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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