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

결과 요약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당한 제소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함.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9. 5. 13.부터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었음.
• 피고는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제소를 부당한 제소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의 적법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한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의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를 부당한 제소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부당한 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상고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형태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의 소송 제기를 부당한 제소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권리 회복의 한 방법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