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재항고 이유서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의 적법성

•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음.
• 재항고인이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 것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강조함.
• 실무상 재항고 이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