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 및 공범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심 공판조서 및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본건 공소사실을 자백함.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합동으로 1965. 10. 일자불상경 양주군 (주소 생략) 공소외 2가에서 팥 1말 1되, 좁쌀 2말 2되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함.
• 공소외 1(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자)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심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함께 1965. 11. 4. 24시경 공소외 2 집에서 좁쌀 1말 6되와 콩 4되를 절취하여 피고인 집에 두었다가 다음 날 피고인이 좁쌀 5되와 콩 2되를 보내주어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2는 1965. 11. 4. 2시경 자기 집에서 수수쌀 1말 2되 5홉, 팥 1말 2되 5홉, 좁쌀 5홉, 백미 5홉 등 여러 가재도구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함.
• 참고인 공소외 3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남편인 공소외 1이 1965. 11. 9. 새벽 집을 나갔다가 6시경 좁쌀 3되, 검은콩 2되를 가지고 돌아와서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공소외 1에 대한 65고3543 특수절도 피고사건 공판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합동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원심은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1심의 무죄 선고는 옳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 및 공범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족함.
  •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함.
  • 공범 중 한 사람의 자백도 같은 공범인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과 공범 공소외 1에 대한 심문조서, 피해자 공소외 2, 참고인 공소외 3 등의 진술조서 내용을 대비해 볼 때, 절취 목적물의 수량이나 절취 일시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절취 장소 및 절취 목적물, 절취 방법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음.
  • 위 각 진술은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서 절취한 팥과 좁쌀을 그 정을 알면서 운반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도643 판결
• 대법원 1959. 3. 27. 선고 4292형상5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공범의 자백이 다른 공범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상호 보강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범죄사실의 모든 부분을 보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이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강증거의 요건을 완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