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채권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은닉 국유재산 신고 후 당해 관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인하면 즉시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함.
• 국가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 절차 진행 여부는 보상금 지급채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소송수행자가 상고함.
•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은닉 국유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지급채권 발생 시점

• 핵심 쟁점: 은닉된 국유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당해 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임을 확인하면 곧 소정의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고 국유재산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함.
  • 국가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 절차 진행 여부는 당해 관서장의 확인 행위의 효력이나 신고자의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1966.3.8 시행):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 (1966.3.11 시행):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인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은닉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채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판결은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효력이 없음.
• 폐기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법리 해석 경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