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지정 고지 내용의 증명 방법

결과 요약

•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은 변론의 방식이 아닌 재판의 내용에 속함.
• 따라서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고지된 내용을 증거에 의해 확정했어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에서 두 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1968.12.17. 14:00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음.
• 1968.11.26. 14:00 변론조서에는 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측은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변론조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심리 없이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 지정 고지 내용의 증명 방법

•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변론의 방식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속함.
•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함.
• 원심이 변론조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한 것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변론기일 지정 및 고지 내용과 같이 재판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순히 조서 기재만으로 증명력을 한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고지된 내용을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확정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조서 기재와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적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