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위법한 시정요구에 따른 귀속재산 매각 취소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귀속재산 매각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9. 24. 피고에게 귀속재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103평, (주소 2 생략) 대44평)을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음.
• 이후 원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
• 피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취소처분 또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함.
•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루어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의 위법한 시정요구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률 해석의 오해나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참고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행정소송(대법원 66누108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임.
• 이 사건 판결이 위 행정소송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다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해당 시정요구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를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판단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