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님.
• 법원은 농촌노임 산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농촌노임에 기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농촌노임의 특성상 소득세 공제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 형태에 따른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