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의 범위는 공지공용 부분에 미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이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주장을 소외 주장으로 보아 채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 'ㄱ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의 형상이 항고심판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인 1966. 11. 13.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장권의 범위 및 신규성 판단

•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으로,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
•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음.
• 원심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공지공용 항변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였음.
• 원심의 판단 유탈은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결은 파기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의장권의 본질이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의장권의 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의장권이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공지의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원심이 공지공용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의장권의 본질과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 환송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