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실존하지 않는 공무소 명의 문서의 위조

결과 요약

• 실존하지 않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실존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 명의의 임용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실존하나, 그 산하의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실존하지 않음.
• 피고인은 1964. 11. 17. 최후 형집행을 완료하여 출소하였고, 1967. 9. 4. 본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가중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가 실존하고 그 산하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원심이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최후 형집행 완료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시점에 본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가중이 정당함.
• 원심은 몰수형을 선고한 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을 명확히 함.
• 문서의 명의인이 실존하는지 여부보다는, 일반인이 해당 문서를 공문서로 오인할 만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공문서위조죄 성립의 핵심임을 제시함.
• 이는 공문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 발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줌.